개인회생 그 후

채무 사유: 대출 돌려막기, 도박으로 인한 빚

총 채무: 230,000,000원

월 소득: 240만원

월 상환금: 200,000만원

총 탕감률 70%

사건개요

부산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최모 씨는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달 240만 원의 월급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감당해야 했지만, 여유는커녕 월말이 되면 항상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만 버틴다는 생각으로 단기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생활 구조는 나아지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카드값과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채무는 점점 불어났고, 결국 총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접하게 된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최 씨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금액으로 시작했던 도박은 “한 번만 이기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어느새 대출금까지 도박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어난 채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고, 아이들의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끝내 변화를 결심한 최 씨는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조력방법 

1. 도박 채무로 보이더라도 회생 의지를 입증하는 전략 수립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어려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최 씨가 실제로 도박을 멈추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 상담 이력, 통장 흐름 등 다양한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원도 회생의 진정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 과소비와 돌려막기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채 분석

채무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돌려막기 구조였던 만큼,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세부 채무 내역서와 입출금 기록을 통해 낱낱이 분석하고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설명이 아니라, 왜 이 채무가 생겼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조목조목 밝혀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내용을 마치며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감정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최모 씨의 사례는 단순히 도박으로 빚을 지고 회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도박을 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재기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진심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고, 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제2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그게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누군가의 법적 조력과 공감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