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그 후 

채무 사유: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한 채무

총 채무: 100,000,000원

월 소득: -

월 상환금: 200,000만원

총 탕감률 75%

사건개요

어릴 때부터 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자주 느끼는 성향이었던 40대 이모 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정서적인 불안감은 직장 생활에서도 큰 영향이 어쩔 수 없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임용고시에 도전해 겨우 취업에 성공했으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어갈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 동창의 권유로 다니기 시작한 심리치료센터는 종교단체와의 연관이 있었고, 이 모씨는 그곳에서 점차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지인의 권유로 작은 사업에 투자도 하였으나 곧 실패로 끝났으며, 결국 그 과정에서 1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갚아보려 하였으나,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꾸준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국 부산개인회생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조력방법

1. 정신적인 상태와 경제적 상황의 철저한 소명

이모 씨는 현재 정신적인 불안정, 공황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공황장애 관련 의료 서류를 자세히 준비한 후, 이모 씨의 건강 상태와 소득 감소의 연관성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 20만원의 상환안을 제시할 수 있었고, 법원은 현실적인 최저 생계비 보장과 함께 75%의 탕감을 승인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 연관 채무의 합리적 조정

이모 씨가 종교단체와의 연관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그 자체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종교단체에서 심리적인 불안정에 편승한 대출을 권유한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채무 일부의 부당성 및 고금리 대출의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개인회생 이후의 재기 지원

회생 절차를 통해 이모 씨는 75%의 비교적 높은 채무를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지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성돈 변호사는 재정적인 안정이 곧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모 씨가 무리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지속적인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인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조력했습니다.

내용을 마치며

흔히 발생하는 도박, 사치, 충동적인 소비와는 다른 이유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모 씨의 사례처럼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더더욱 사회적, 정서적인 지지가 절실한 만큼

김성돈 변호사는 이모 씨가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생활기록, 소득 현황까지 철저히 분석한 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억원 중 75% 탕감이라는 비교적 높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든 사정과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해답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 법무법인 해든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