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산개인회생] 단기임대사업 실패, 그 후의 빚 탕감 성공사례

개인회생 그 후

채무 사유: 단기임대사업 실패로 인한 다중 채무

총 채무: 36,000,000원

월 소득: 215만원

월 상환금: 63만원

부산 개인회생 총 탕감률 78%

사건 개요

30대 후반의 최모 씨는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며 부수입을 위해 단기임대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한 뒤, 단기 월세로 재임대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수익률도 괜찮고 수요도 많아 보여 큰 고민 없이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관광객 수요는 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는 점점 비게 되고, 관리비나 전기요금까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며, 프리랜서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출로 버티기를 반복했지만, 어느새 소액 다중 채무가 3,600만 원을 넘겼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로 인해 추심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세 계약 해지 시점에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최 씨는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해든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든의 조력

1. 소액다중채무 구조 분석 및 정리

최 씨의 채무는 대부분 300만~700만 원 사이의 다중 채무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각 채권별 발생 사유와 이자 구조, 법정이자 초과 여부를 꼼꼼히 분석해 부당청구와 고금리 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 부업 실패로 인한 채무의 정당성 소명

단기임대사업은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계 보조용 부업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실제 임대계약서, 관리비 청구서, 전기요금 내역 등을 첨부하고, 최 씨가 손해를 감수하며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려 했던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3. 안정된 수입 기반에 맞춘 현실적 상환안 설계

현재는 프리랜서 일 외에도 월 고정수입이 확보된 부업을 병행 중이었기에, 월 소득은 2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 소득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제외한 월 63만 원 상환안을 설계하였고, 법원은 현실성 있는 안으로 판단해 78%의 탕감 결정을 신속히 인가했습니다.

내용을 마치며

사람들은 부업에 실패하면 왜 그런 걸 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도 처음부터 실패를 예상하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최 씨 역시 성실히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했을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발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직면했고, 법적 절차를 통해 3,600만 원 중 약 2,800만 원을 탕감받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한 삶의 낙인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입니다. 그 시작,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